당신의 저축을 합법적으로 도둑질하는 가장 우아한 방법

정부마저 내 편이 아니었다

 

1. 정부와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이 싫다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환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  

 

2. 대부분의 경제학 교과서는 인플레이션을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나 '통화량 조절의 실패'라고 설명함. 하지만 이건 표면적인 이유일 뿐임.

 

3. 인플레이션은 '정부가 빚을 갚기 위해 고안해 낸 가장 우아하고 정치적으로 안전한 방법'임. 이걸 '금융 억압(Financial Repression)'이라고도 부름.

 

4. 현재 대한민국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를 초과하는 세계적인 고레버리지 국가임. 게다가 국가 채무도 이미 1천조 원을 넘어섰음.

 

5. 이 빚을 갚는 방법은 딱 세 가지임. 첫째, 성실하게 세금으로 갚는다. (국민 반발). 둘째, 채무 불이행(디폴트)을 선언한다. (국가 파산). 셋째, 화폐 가치를 몰래 떨어뜨려 인플레이션을 유발, 빚의 실질 가치를 증발시킨다. (이것이 유일한 탈출구이며 가장 선호됨).

 

6. 예를 들어, 내가 정부에게 10년 전에 10억 원을 빌렸는데, 그 10년 동안 물가가 두 배가 됐다면? 정부가 갚아야 할 빚의 명목 금액은 10억 원 그대로지만, 실질적인 가치는 5억 원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함.

 

7. 즉, 인플레이션은 정부의 빚을 갚는 데 필요한 국민의 세금 부담을 몰래 절반으로 깎아주는 '자동 감가상각 도구'인 셈임.

 

8. 그렇다면 누가 이 비용을 부담할까? 바로 '현금'을 은행에 예금해두거나, '고정 임금'을 받는 월급쟁이들임. 이들의 '성실함'이 국가 부채를 갚는 쌈짓돈이 되는 역설임. 인플레이션은 이들의 구매력과 저축의 가치를 조용히 갉아먹는 '숨겨진 세금'임.

 

9. 정직하게 일하고 아껴서 저축한 사람들은 바보가 되는 구조임. 2.5% 이자를 받으며 돈을 모았는데, 물가 상승률은 5%면, 나는 앉아서 -2.5%씩 손해를 보고 있는 거임.  

 

10. 반면, 누가 이득을 볼까? 빚을 내서 자산을 구매한 부동산 소유자들임. 월급으로 원리금을 갚아나가는 동안, 물가 상승 덕분에 집값은 명목상 오르고, 빚의 실질 가치는 떨어지는 이중 혜택을 누림.  

 

11.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추거나, 정부가 적자 재정을 통해 돈을 풀 때마다 '가계 부채와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는 것은 우연이 아님.  이는 '성실한 저축가 처벌'과 '레버리지 투자자 보상'이라는 설계된 결과임.

 

12. 게다가 인플레이션은 경제 규모(명목 GDP)를 키워주기 때문에, 정부는 GDP 대비 부채 비율이 낮아지는 착시 효과를 얻을 수 있음. 숫자놀음에 능한 관료들에게 이보다 더 좋은 도구는 없음.  

 

13. 결론적으로, 정부와 자본가들은 '건전한 경제'를 위해 인플레이션을 잡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국가와 기득권의 부채를 정리하기 위해 인플레이션을 필요 이상으로 용인'하고 있는 것임.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은 '잡는 시늉'일 뿐, 완전히 잡을 의지는 없음.  

 

14. 당신의 통장에 들어있는 현금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가? 그 돈은 지금도 정부와 자산가들의 빚을 갚아주기 위해 소리 없이 희생당하고 있음.

 

ps. 통화량이 폭증할 때 현금 들고 기다린 사람은 바보임. 돈이 복사될 때 가장 빠르게 몸집을 불릴 수 있는 실물 자산을 들고 있어야 했음. 그러니 지금이라도 통장 잔고의 가치가 매일 녹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