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걷지만, 합법은 안 된다? '쌀먹' 이중잣대

 

1. 최근 국회 국정감사를 기점으로 '쌀먹'(게임 아이템 현금 거래) 소득에 대한 과세 논의가 급물살을 탔음. 핵심은 국세청이 2025년 중 게임 아이템 거래 업종 코드를 신설하겠다고 공식화한 것임.

 

2. 이는 지난 5년간 중개 플랫폼(아이템베이, 아이템매니아 등)을 통한 거래액이 3조 원을 넘었음에도, 이를 관리할 공식 코드가 없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임. 업종 코드 신설은 '쌀먹' 활동을 더 이상 음성적인 회색지대가 아닌 '정식 산업 활동'으로 인정하고 관리하겠다는 제도권 편입의 첫 단추인 셈임.

 

3. 하지만 이 움직임이 '소득 과세'와 '행위의 합법화' 사이의 모순을 극대화시키고 있음. 현행 세법(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반복적이고 영리적인 활동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임.

 

4. 대법원 판례도 반복적인 게임머니 거래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과세가 정당하다는 입장임. 즉, 국세청은 '돈을 벌었으니 세금을 내는 건 당연하다'는 법의 기본 원칙에 충실할 뿐임.

 

5. 그러나 문제는「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임. 이 법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얻은 유·무형의 결과를 환전 또는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6. 국세청의 과세는 합법이지만, 그 소득이 발생한 행위 자체는 여전히 불법 또는 불법에 준하는 금지 행위라는 이중적인 구조임.

 

7.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듬. "불법인 게임 아이템 거래에 세금을 걷는다면, 마약 거래나 조직 폭력배 소득에도 세금을 걷어야 하는 것 아닌가?"

 

8. 세무 당국은 이 질문에 대해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을 고수하지만, 이는 국가 재정 확보의 논리일 뿐 국가 도덕성의 논리는 아님.

 

9. 사법 시스템은 마약 거래처럼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형사 범죄)에 대해서는 소득을 환수하고 처벌하는 것을 우선시함. 하지만 게임 아이템 거래는 '산업 진흥법'이라는 행정법적 규제의 영역에 갇혀 있음.

 

10. 국세청의 행보는 사실상 "이 시장을 막을 수는 없으니, 차라리 관리하고 세금이라도 걷자"는 시장 현실 인정론에 가까움. 이는 정부 스스로가 자신이 만든 법(게임산업진흥법)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법을 어긴 사람들에게 '세금'이라는 면죄부 아닌 면죄부를 주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초래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음.

 

11. 마약처럼 공공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해치는 범죄가 아니라면, 국가가 세수 확보를 위해 회색 시장을 방관하거나 심지어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음.

 

12. 지금 상황은 법률과 현실의 괴리가 너무 큼. 세금을 내는 순간, 게임 거래 활동의 "합법화 요구"는 더욱 거세질 것임. 거래자 입장에선 세금을 냈는데도 여전히 불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모순에 직면함.

 

13. 그럼 법을 개정해서 게임 거래를 합법으로 봐야 하나? 라는 부분인데 그것도 문제가 많음. 우리나라가 게임 아이템 거래를 엄격히 막게 된 핵심 이유는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 때문임. 사행성 게임의 결과물 환전이 합법화될 경우, 게임이 오락이 아닌 투기나 도박의 수단(P2E)으로 변질되어 사회 전체의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큼.

 

14. 국회에서 게임 아이템 거래 행위 자체를 일정 규모 이하에서 합법화하고 규제할 것인지, 아니면 강력히 단속하고 금지할 것인지 분명히 결단해야 함.

 

15. 입법을 미루고 있던 국회에게 국세청이 "이제 당신들이 결정을 내릴 차례"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낸 것처럼 보임.

 

16. 국세청의 이번 조치는 세수 확보와 음성적 시장의 관리 투명성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실용주의적 접근임. 하지만 그 과정에서 '세금을 내는 것은 곧 합법이다'라는 대중의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위험이 있음.

 

17. 국가는 세수가 부족해도, 불법의 영역을 세금으로 덮으려 해서는 안 됨. 법이 금지하는 행위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면, 과세 이전에 법을 집행하여 그 소득의 발생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임.

 

18. 결국, 이 문제는 '합리성'이 '도덕성'을 훼손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사회 전체가 되돌아봐야 할 숙제라고 보임.

 

ps. 국세청은 "불법이든 뭐든, 돈 냄새가 나면 일단 세금부터 걷는다"는 의지를 보여준 셈임. 이게 마약 거래까지는 안 간다지만, "세금 냈으니 이젠 합법 아닌가요?"라는 '쌀먹' 유저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막을지 궁금함.

💸 '쌀먹' 소득 과세 논의 쟁점 💸

 

최신 조치 (2025년)	국세청, 게임 아이템 거래 '업종 코드 신설' 추진
현행 세법 기준	반복적 거래는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및 부가세 과세 대상.
현행 게임법 기준	게임머니/아이템 환전/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 금지 (여전히 불법/금지 행위).
핵심 논리 충돌	"소득은 과세하지만, 행위는 불법이다"는 국가의 이중적 태도.
비판적 시각	세수 확보를 위해 자금세탁 우려가 있는 회색 시장을 사실상 인정하여 도덕적 해이 유발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