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중앙화'라는 가면무도회

고래가 모든 것을 결정함

 

1. DAO는 '탈중앙화 자율 조직'의 줄임말임. 쉽게 말해 '사장님 없는 회사'라고 보면 됨. 코인(토큰)을 가진 사람들이 다 함께 투표를 하면, '스마트 계약(코드)'이라는 규칙이 자동으로 돈을 집행하거나 프로젝트를 운영함. 가장 민주적인 조직을 꿈꾸며 탄생했음.

 

2. 2016년, 이더리움 기반으로 'The DAO'라는 시초 모델이 등장했으나, 시작부터 불안했음. 코드의 허점을 노린 해커에게 수백억 원의 코인이 털리는 대형 사고가 터짐. 결국 사람들은 "코드가 법이다"라는 원칙을 버리고 장부를 취소(롤백)하는 인위적인 개입을 했고, 이때부터 '완벽한 자율'이라는 신화에 금이 가기 시작했음.

 

3. DAO의 꿈은 '1인 1표'의 민주주의였음. 그러나 현실은 '1코인 1표'의 자본주의가 지배하는 세상임. 블록체인이 기존 금융의 문제를 해결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돈이 곧 권력'이라는 낡고 나쁜 문제를 더 강화시킴.

 

4. 현실 선거는 재벌 회장과 일반 시민 모두에게 1표를 주지만, DAO는 코인을 많이 가진 '고래(Whale)'가 투표권을 독점함. 내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내도, 고래가 반대하면 모든 결정은 무효가 됨.

 

5. DAO는 이름만 그럴듯함. 실제로는 토큰을 대량으로 소유한 소수(고래, 초기 투자자)가 모든 의사결정을 좌우함. 이는 '소수가 다스리는 정치'인 과두정치(Oligarchy)가 디지털 공간에 복사된 것과 같음.

 

6. 일반 소액 투자자들은 투표에 참여해도 결과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음. 자신의 표가 무의미하다는 판단 아래 투표장에 아예 가지 않음. 이 때문에 DAO의 투표율이 5% 미만인 경우가 부지기수임.

 

7. 대부분의 유망 프로젝트는 출시 전에 이미 VC나 초기 팀이 토큰의 상당수를 선점함. 이들이 프로젝트의 운명 자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을 가짐. 거버넌스는 이미 짜여진 각본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임.

 

8. 돈 많은 세력이 코인을 잠시 빌려와 투표권을 확보한 뒤, '프로젝트 금고의 돈을 자신에게 송금하라'는 안건을 합법적으로 통과시키는 사건이 발생했음. 이는 해킹이 아니라 '합법적 투표 절차를 거친 약탈'임.

 

9. DAO는 익명성이 특징임. 잘못된 결정으로 프로젝트가 망해도, 투표에 참여한 모두의 책임이 되므로 '사실상 아무도 책임지지 않음'. 익명 뒤에 숨은 무책임함이 횡행함.

 

10. 모든 것을 투표로 결정하다 보니 의사결정 속도가 너무 느림. 시장 상황은 급변하는데, 투표 기간만 며칠씩 걸림. 결국 답답해서 핵심 인물 몇 명이 사실상 결정하는 '중앙 위원회'를 만드는 경우가 비일비재함.

 

11. 해결책으로는 투표권을 많이 행사할수록 비용을 제곱으로 비싸게 받는 방식(예: 1표=1코인, 10표=100코인)을 도입하여 고래의 독주를 막거나, 양도가 불가능한 '신분증 코인(SBT)'을 만들어 1명당 1표를 행사하게 함으로써 돈의 영향력을 줄이는 방법이 있음.

 

12. 모두가 전문가가 될 수 없으므로, 신뢰할 수 있는 대표자(전문가)에게 표를 위임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음. 그러나 이 시스템은 대표자의 지분이 50%를 넘는 순간 무방비 상태로 새로운 중앙집중화를 낳는다는 딜레마를 보여줌. 즉, 해결책이 또 다른 독재의 구멍이 되는 셈임.

 

13. 50% 이상의 지분으로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고, 이로 인해 소액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어도, 관련 법 미비로 처벌이 어려운 현실임. 

 

14. 코인으로 사기 쳐도 무죄 판결을 받는 상황이 생김(자본시장법을 적용하여 기소하였지만 현재 2심까지 무죄판결 났음. why 코인이 현행법상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는 증권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임). 이는 '혁신'이라는 명목 아래 무책임과 부정이 방치되고 있음을 보여줌.

 

15. 지금의 DAO는 '탈중앙화'라는 이상을 팔아 '자본의 독재'를 정당화하고 있음.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은 '1코인 1표'라는 DAO 자체의 구조적 결함과, 이를 통제할 법적 근거가 없는 '규제 당국의 법 미비' 두 가지임. 따라서 '돈'이 아닌 '참여와 기여'를 중시하는 시스템 설계와 법의 사각지대 해소라는 쌍방의 노력이 없다면, DAO는 디지털 귀족정이라는 오명을 벗기 힘들 거임.

 

ps. DAO는 '탈중앙화'가 아니라, '(너의 돈을 나에게)다오' 였음이 드러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