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의 설계자는 무대 뒤로, '말단 병사'만 감옥으로

권한은 소유, 책임은 전가

1.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강력한 법이 도입되면서 경영진 처벌에 대한 기대가 높았음. 그러나 현실에서 이 법은 주로 현장 책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꼬리 자르기'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음.

 

2. 사고가 터지면 현장의 안전 관리 담당자나 영세 하청업체 대표가 가장 먼저 처벌을 받음. 이들은 인력 배치, 장비 교체, 예산 확보에 대한 '결정 권한'이 전무하거나 매우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을 뒤집어쓰는 모순에 직면함.

 

3. 이들의 잘못은 단순한 실수가 아님. 대개 '노후 장비를 교체하지 않는 결정', '안전 인력을 감축한 결정', '무리한 납기 일정을 잡은 결정' 등 경영진의 비용 절감 결정에서 비롯된 '시스템의 고의적 고장'임.

 

4.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이 법을 피해 가기 위해 실제 안전 개선 대신 '법적 방패'를 강화함. "나는 안전 시스템을 만들라고 지시했다"는 형식적인 문서를 완벽하게 구비하여, 실질적인 안전 이행 책임은 하위 관리자에게만 집중시키고 있음.

 

5. 원청(큰 회사)은 위험한 작업을 하청에게 넘겨 '위험을 외주화'함. 사고가 발생하면, 자신들은 안전 관리 지침을 지켰다고 주장하며 '처벌 위험을 현장 담당자에게 내주(內注)'하는 이중적인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음.

 

6. 현장에서 '위험 보고'가 올라가도 '예산이 없다'는 상위 관리자의 결정으로 조치가 무산되는 경우가 허다함. 이때 사고가 나면, 예산을 깎아 나쁜 결정을 한 사람은 자유롭고, 조치를 이행하지 못한 담당자만 처벌받는 법적 괴리가 발생함.

 

7. 우리가 추구해야 할 법의 방향은 '현장 담당자도 책임지되, 그 시스템을 설계하고 나쁜 결정을 내린 경영진이나 제도권 인사가 더욱 강하게 책임을 지는 구조'임. 그러나 현재는 아랫선에서 책임을 끝내려는 문화로 인해 수직적 책임 구조가 붕괴된 상태임.

 

8. 민간 기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역시 마찬가지임. 고위 책임자들은 '관리감독 미흡'이라는 추상적인 책임 대신, 하위 담당자들에게 모든 안전 책임을 떠넘기는 내부 규정을 만들어 사고 시 책임에서 자유로워지는 구조를 취하고 있음.

 

9. 법은 경영진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등 무거운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재판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음. 이는 경영진에게 '사고가 나도 큰 위험이 없다'는 잘못된 신호를 계속 보냄으로써 죽음이 '반복되는 비용'으로 인식되게 만듦.

 

10. '중대재해처벌법'이 '현장의 노동자를 지키는 법'이 되려면, '안전 조치를 이행할 권한은 없지만, 책임은 지는 사람'이 아닌, '예산을 삭감하고 무리한 결정을 내린 위험 결정권자'에게 실질적이고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함. 그렇지 않으면 이 법은 현장의 희생을 정당화하는 '보여주기식 안전 장치'로 남을 뿐임.

 

ps. 회사에서 제일 높은 분이 "안전벨트 꼭 매!"라고 말하는 건 아주 쉬운 일임. 하지만 '낡아서 터지기 직전인 안전벨트'를 새것으로 바꿔줄 예산을 깎아버리는 것도 그 높은 분임. 사고가 났을 때, 말만 한 사람(높은 분)이 아니라 예산을 깎아 나쁜 결정을 내린 사람이 진짜 벌을 받아야 하는 거잖음. 지금 우리 법은 그 진짜 책임자에게 실질적인 책임을 묻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함.